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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OFIC 연구 2025-07] 2025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

작성자: 공정환경조성팀 김현정 (051-720-4744)
작성일자: 2025.10.14
조회수: 1,014
첨부파일: [KOFIC 연구 2025-07] 2025년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연구.pdf

보고서 번호, 저자, 발간일, 페이지 수 , ISBN이 담긴 표

	보고서번호	KOFIC 연구 2025-07
	저자	이종수 외
	발간일	20251013
	페이지수	207
	ISBN	978-89-8021-276-7

목차

제1장 서론
1. 조사 배경
2. 연구 방법

제2장 급여자료 분석
1. 조사 방법
2. 데이터의 특성
3. 종사자 규모 추정
4. 작품 경력
5. 근무 기간
6. 작업시간
7. 급여수준
8. 세금 징수와 4대 보험 가입
9. 급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
10. 소결

제3장 국내 사례
1. 국내 사례 개요
2. 최저임금제
3.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4. 생활임근제
5. 시중노임단가제도
6.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미도입) 및 기능등급제(도입)
7. 소결

제4장 해외 사례
1. 해외 사례 개요
2. Case Study: 북미
3. 주요 계약과 협의들
4. 소결

제5장 2025년 표준보수지침(안)
1. 표준보수지침의 의의
2. 관련 근거
3.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4. 해외사례 조사결과
5. 표준보수 금액 산정
6. 표준보수체계
7. 향후 추진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표준보수지침의 마련
2. 표준보수지침 시행방안

참고문헌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 수립을 위해 수행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15년 동 조문이 신설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표준보수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그 중 두번째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련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논의 이후 최초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을 공표에 합의하여 10월 1일자로 공표하였습니다. (공정환경조성저작물 - 2025년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추후 성실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 내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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