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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양성영화 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요강 |
Ⅰ. 목 적
□ 다양성영화 전문 펀드 결성을 통해 다양성 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배급ㆍ상영 생태계 조성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 확보
Ⅱ. 다양성영화 투자의 정의
□ 다양성영화 투자의 정의
○ 일반 상업영화보다 적은 제작비로 만드는 독창성과 실험성이 강한 영화
☞ 다양성영화 제작비는 영화환경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권고함
ex) 전년도 개봉영화 중 총제작비 60억원 이상의 영화를 제외한 평균값 이하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영화
▶ 참고
- 2008년도 총제기준 평균제작비는 약 30.1억원임. 여기에서 60억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비를 제외한 영화의 평균값은 약 20.8억원임(*순제작비 13.6억원, 마케팅비 7.2억원)
○ 감독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작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화
○ 스타시스템과 거리를 두는 영화
○ 다양성영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배급되는 영화
○ 순제작비 10억 이하의 프로젝트에 메인투자 가능(단, 프로젝트별 6억원 초과 투자금지), 순제작비 10억 초과는 부분투자 가능(단, 프로젝트별 4억원 초과 투자금지)
○ 다양성영화 기획개발, 제작, 배급 등 단계의 프로젝트에 투자
Ⅲ. 사업 내용
1. 출자 대상 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
○ 출자 선정 배제 기준
- 업무집행조합원 및 대표심사역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투자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영화진흥위원회를 제외)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 및 대표심사역의 독립적 의사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자신청서 및 투자조합 규약(안)에 일반조합원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용 방안 및 대표심사역의 책임운용 방안을 반드시 담을 것
2. 위원회 출자비율(출자 한도) : 총 결성금액의 50% 이내, 25억원 이내
3. 위원회 우선손실충당 / 출자지위
1) 위원회 우선손실충당 : 위원회 출자금액의 50%이내
2) 위원회 출자지위 : 선정된 투자조합의 일반조합원으로 참여하되, 위원회는 심의기구에 상정된 투자안건에 대해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심의를 중단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안건과 관련된 출자지분은 제외)에 따라 투자 집행 여부를 결정함
4. 출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약정에 의거 연장가능)
5.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 총 결성금액의 3% 이상
6. 관리보수료
1) 기본적으로 총 결성금액의 1.5% 지급
2) 연도별 투자이행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투자심의 통과 기준), 그 실적에 따라 총 결성금액의 1.5%까지 추가지급
7. 투자 의무비율
1) 다양성영화 투자 의무비율 : 결성총액 최소 100%(년도별 투자이행계획 제출)
- 투자 의무비율 미달성 시 관리보수 지급차감 등 패널티 적용
2) 다양성영화 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상기 사항 미이행시 관리보수 지급을 차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시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
8. 성과보수
1) 기준 수익률 : IRR 5% 이상
2)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성과보수 산정 후 결정된 초과 수익 중 위원회 초과 수익의 50%에 대하여 GP 및 타 LP에게 인센티브 제공
9. 운용사 선정
1)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제도취지에 부합하는 펀드운영 계획, 운용의 독립성, 운용 능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를 평가하여 선정 (제안 내용이 평가되어 선정이 되었다면 이를 규약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함)
- 위원회 공고 요강에 제시된 의무기준을 적시하지 않은 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상정 전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상정치 아니함
2) SPC 활용,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운영에 부합하는 운영시스템/운영안 제출 등 우대
3) 대표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공동 명의의 매반기별 업무운용현황 및 매년도말 결산서 보고, 투자 시 위원회 통보(계약서 사본제출) 의무
4) 최종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결성
10. 사업시행 및 결정
□ 접수기간 : 2009. 5.25 ~ 5.29(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지원팀
(130-0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2층)
□ 문의방법 : 산업지원팀 전화(02-985-7555) 및 E-mail(igchoi@kofic.or.kr)
□ 제출서류
(*다음의 순서대로 서류를 취합하여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동 내용이 담긴 CD 1장)
① 투자조합 출자 신청서(별첨 1)
② 서약서(별첨 2)
③ 확인서(별첨 3)
④ 확약서(별첨 4)
⑤ 투자조합결성제안서(별첨 5)
⑥ 출자계약서, 출자확약서, 출자의향서(출자 희망자가 있을 경우)
⑦ 창업투자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서류 사본(중소기업청 및 금융감독원 등록사항)
⑧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⑨ 최근 3년간 회사 및 조합의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 각 1부
⑩ 최근 3년간 중소기업청에 보고한 투자실적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투자실적보고서
⑪ 최근 3년간 결성한 투자조합 규약 사본 1부
⑫ 투자조합 규약(안)
⑬ 중소기업청의 창투사 평가서 제출(신규 창투사는 실사 진행 예정)
Ⅳ. 심사 및 출자 결정, 관리계획
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구 성 :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영화진흥위원회가 위촉)
□ 임 무 : 내부심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투자조합(회사)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종합 평가하여 투자여부 결정(*필요시 신청사의 시연 예정)
○ 심사평가방법
- 회사의 건실성, 투자조합 결성의 타당성, 운용의 독립성, 운용능력, 운용계획의 타당성 등을 총점 100점 만점제로 평가(심사항목별 A, B, C, D 4단계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합의에 따라 투자조합 및 규모 결정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회사의 건실성(30점)
ㆍ경영성과의 우수성, 재무상태의 안정성, 투자실적의 우수성, 자산운용 규모, 위험분산 수단 평가, 중기청의 창투사 평가(과거 3개년) 등
- 투자조합 결성의 타당성(25점)
ㆍ결성규모, 결성 시기, 조합원 모집현황 등 출자가능성, 조합 운용기간 등
- 운용의 독립성(10점)
ㆍ일반 출자자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용방안, 창투사로부터 대표 심사역 및 심사팀의 독립성 등
- 운용능력(20점)
ㆍ대표 심사역 및 심사팀의 전문성, 투자심사시스템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
- 운용계획의 타당성(15점)
ㆍ투자계획의 타당성, 투자자금 회수계획의 현실성, 투자조합 관리계획의 합리성 등
□ 선정조합 확정
○ 심사 종료 후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선정조합 확정
2. 출자 절차
□ 다양성영화 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확정 공고
□ 투자회사(조합)로부터 제안서 접수
□ 1차 예비심사(출자여부 결정) 및 2차 결정심사(출자규모 및 조건)
□ 선정된 투자회사(조합), 업무집행조합원과의 약정 체결 후 출자금 지급
○ 기타 조합원의 출자가 확정된 후 지급
□ 조합 결성총회 개최
□ 출자증서(원본) 및 조합원서명이 날인된 투자조합규약서, 투자조합등록원부, 조합등록통보 사본 각 1부씩 제출
3. 출자관리 및 평가
□ 투자업무 제반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조합원과의 업무협정 체결
○ 투자 대상
○ 투자 방법
○ 투자의무비율 / 미투자 자산의 운용방식
○ 조합 구성문제 및 운영
○ 세부결성규모
○ 조합원별 출자비율
○ 조합 존속기간
○ 투자관리 수수료
○ 수익금 배분
○ 손실 충당 방안
○ 투자조합 운영상황 공표 의무
□ 기타 투자업무 관련사항은 투자조합규약에 반영 조치
□ 투자실적 등 보고(감독권 행사)
○ 전문투자조합으로서 기능 충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조합 운영상황(투자 실적, 진행현황, 미집행자산 운영실태 등)을 조합 결성 후 6개월 이후부터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보고 공표토록 의무화
○ 수익금 배분 : 매년 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조합 규약을 위반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투자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투자 거부권행사
별 첨 : 1.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신청서
2. 서약서
3. 확인서
4. 확약서
5. 투자조합결성제안서
